전작권 전환 '새 기준' 논란…방산 산업의 자주국방 기조와 셈법 변화

최근 미국 측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국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골대 옮기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준 변화가 전환 시점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실상 전환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외교적 마찰을 넘어, 한국의 안보 전략과 국방 산업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지연되거나 새로운 조건이 추가될수록,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조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던 감시·정찰 및 타격 체계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국산 무기 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수주 물량 확보와 기술 고도화라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변화가 한미 간 방산 공급망 협력이나 기술 이전 조건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합니다. 만약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특정 기술의 공유나 무기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개발 비용 상승이나 수출 전략 수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방산주의 수혜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방 예산 집행 우선순위와 대형 무기 체계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 방산 산업이 '수출 중심의 성장'과 '내수 기반의 자주국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산 무기 체계의 신뢰성이 입증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 강화될 것이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Google News: 한겨레